청주 여중생 사건 "부실 수사".. 국가 손해배상 소송 기각

◀ 앵 커 ▶ 지난 2021년 청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열다섯 살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3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돌려보냈고, 수사가 지연되면서 아이들은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당시 수사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만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5월, 열다섯 살 중학생이던 아름이(가명)와 미소(가명)는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름이 의붓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뒤였습니다 경찰이 미소의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아름이 의붓아빠에 대해 3번이나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돌려보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1년 2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3월 10일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3월 19일 구속영장 신청도 "진술 번복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미소 변호사는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5월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5월 11일 2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또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아름이와 미소는 "나쁜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한다"는 유서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름이 의붓아빠는 "자신을 일찍 구속시켰다면 아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름이 의붓아빠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를 방해한 아름이 친엄마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소 유족이 당시 수사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거의 3년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와 청주시 공무원 판단이 위법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 INT ▶ 고 이미소(가명) 아버지 "저희 딸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 왜 영장이 세 번이나 반려됐는지, 그리고 반려 사유가 저희 딸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런 상황에서 책임이 없다고만 하는지 " 유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친족간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즉각 분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022년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최재훈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