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동산업체, 정부 상대 2조원대 소송 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美 부동산업체, 정부 상대 2조원대 소송 예고 [앵커] 정부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2조원대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9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일 투자자-국가 간 소송, 이른바 ISD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중재를 제기하기에 앞서 거치는 절차로, 앞으로 90일 안에 당사자 간 합의하지 않으면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합니다 포스코 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게일은 이후 포스코와의 갈등으로 사업에서 손을 뗀 상황이지만, 법적 분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게일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천시 등이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 체결 등을 강요했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미 FTA가 명시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최소 2조3,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과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90일의 냉각기 동안 합의가 가능한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일이 실제로 중재 제기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식 제기된 9번째 ISD가 됩니다 특히 7년 전 5조원대 배상을 청구했던 론스타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ISD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