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기호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기호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해야"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관련 법관들을 탄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사법불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박판규 변호사도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제도를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