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與野 4당 '패스트 트랙'도 험로?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안도 유치원 3법처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따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해온 여야 4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4당의 단일안부터 나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선거제 개편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4당만의 한국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단일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오신환]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은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요 과거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을 해 온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일정 정도만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민심 그대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갔을 때 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당이 논의의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민주당께서 통 크게 양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완전 연동제를 기반으로 한 패스트트랙에는 동의한다? [오신환] 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2월 28일,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사실 여야 4당의 단일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간이 경과됐어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동민]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날짜가 이제 3월 10일로 못 박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최장 330일이라는 것이지 꼭 330일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90일, 최소한의 요구 270일 정도만 채우면 본회의에서 60일 상정 요건은 여야 합의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 전체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든 구성하지 않았든 거의 모든 정당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선진화법이 등장한 이후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패스트트랙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여야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는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 혹은 연동형의 정신을 반영하는 이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여야가 허물없이 가슴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험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정치 문화 또 권력 구조의 조응성,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봐나가면서 연동형이든 아니면 준연동형이든 혼합형이든 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법정 시한은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3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