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 방위비 부담 분담 상당 기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美의회 "한국, 방위비 부담 분담 상당 기여" [뉴스리뷰] [앵커] 협상 시한을 한달 남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번 주 미국에서 재개됩니다. 미 행정부가 막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의 분담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효섭 PD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 분담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상·하원이 심의 중인 이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의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를 다루는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은 법안에서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갈등 당시 불거졌던 주한미군 철수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상원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 한반도에서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또한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 등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미 양측은 분담금 총액과 새로운 항목 신설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행정부가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부 견제 입장에 따라 향후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