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N번방 방지법' 시행‥"사전 검열" vs "범죄 영상 필터링" (2021.12.14/뉴스외전/MBC)

'n번방 방지법' 후폭풍‥'사전 검열' 논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법률" "사전에 문제 있는 경우 아예 올리지 못해" '필터링'으로 게재 제한‥"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 간의 통신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논란" 정부 "사전 검열 아닌 범죄 영상 가려내기" "국가가 영상이나 글 올리기 전 검열‥원천 금지돼 있어" "알고리즘 통한 검열은 사전 검열 아닌가 논란" "'텔레그램' 제외‥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 "'알고리즘' 검열‥국가권력이 기본권 침해할 우려" "'n번방 방지법', 사회적 합의 필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재판 절차 시작 권오수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 "김건희 계좌 관리" 주가 조작 '선수'도 기소 "김건희 씨 통장 자금 흐름 등 확인 필요" #n번방방지법, #불법촬영물, #사전검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