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10년 넘은 논란..대책 없이 피해 반복

◀ＡＮＣ▶ 해남 고천암 간척지 부근 해상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농업용 호수에서 방류된 민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남군과 농어촌공사의 무대응으로 농민과 어민간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0년 가을. 김 양식장이 누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민들은 해남호 방류로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층이 바다로 쏟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ＩＮＴ▶박성진/ 집회추진대책위원장 "쌓여있는 퇴적물을 전부 다 바다에 흘려버렸습니다." 대책으로 2011년, 비상수문이 설치됐습니다. 김양식이 이뤄지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비상수문을 설치해 하층부 물은 막고 위쪽 물만 방류되게 한 겁니다.[c/g] 하지만 최근 태풍처럼 폭우가 내려 방류량을 늘려야 할 때는 철거되기 일쑤입니다. ◀ＳＹＮ▶농어촌공사 관계자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물은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틀 수밖에 없죠. 물이 안빠져나가니까." 2008년 주민이 참여하는 방류협의회가 구성됐지만, 방류 방식과 시기 등 원론적 자문만 합니다. 방류 사전 통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시점을 안다고 해도, 양식장의 대비책은 없습니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민물 방류와 어업피해의 연관성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류를 해달라는 농민과, 자제하라는 어민의 갈등이 크고, 상류에서 호수로 유입되는 이물질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해남군은 별 대응이 없습니다. ◀ＳＹＮ▶해남군 관계자 "법상 수문은 거기서(농어촌공사에서) 해야하지 않냐. 위에서 아무리 상류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류쪽으로 몰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 정화 사업비를 이번에 줬으니까." 결국 하늘에서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대규모 방류가 없을 없을 만큼만 비가 내려야 말썽이 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