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첫 준비기일 / SBS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27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을 계속 수령하지 않자,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증거와 쟁점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대통령실과 관저로 잇따라 보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수취인 부재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9일에 보낸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대법원 98모 53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송달 효력 시점 기준 7일 이내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 시한은 오는 27일입니다. 헌재는 이미 발송한 준비명령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헌재는 사실상 탄핵심판 변론의 시작인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열기로 하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이미 서류 송달은 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도 불참하고, 이후 정식 변론기일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예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2317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 #심판 #서류 #헌법 #재판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