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도로교통법은 주차장 같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이게 위헌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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