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도로교통법은 주차장 같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이게 위헌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