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부산 이전에 ‘민영화’까지…불붙은 산은 개편론

[앵커] 새 정부 정책과제에 부산 이전이 포함되면서 정책금융인 KDB산업은행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여기에 민영화론까지 거론되면서 금융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은 부산 이전뿐 아니라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윤 기자,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산은 부산 이전은 언급이 되어왔는데요 움직임은 있나요 [기자]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산은 부산 이전 관련해 말이 많았었습니다 새 정부는 산은 부산 이전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은 부산 이전 추진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제 산은 부산 이전 역할을 지휘할 차기 수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차기 산은 회장으로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 전 회장은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금융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표적인 윤 대통령의 금융권 인물로 분류되며, 강력한 ‘부산 이전행’을 진행할 지 금융권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산은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주요 자회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산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산 이전 대신 산은을 지주사로 전환한 후 자회사인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지주사 본점은 서울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다만 산은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이전을 피하려는 꼼수며 본점 이전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적다고 국회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은행 노동자들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려는 정치권의 외압이 자칫 적기의 금융지원을 불가능하게 해 금융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산은 민영화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추진되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 IB 설립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같은 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동력을 잃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수립하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백지화됐습니다 2008년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요직에 거론되면서 산은 민영화가 재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며 이명박 정권의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실무자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부산 이전 등 산은의 근본적인 구조개편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2008년 산은 민영화를 주도했던 당사자들이 줄줄이 요직에 기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급기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산은 민영화 방안이 재소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산은 민영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원상태로 돌아간 것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은 회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2008년 산은 당시 총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앵커] 민영화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연이은 매각 실패로 산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은 있습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은 한 번 설립되면 조직과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이 어려운 상황도 생긴다”며 “국내 산업구조가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산업은행의 역할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이슈 되고있는 성급한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싱크]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은행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가 들고 있는 기금의 대출 사업들의 위탁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능이 많기 때문에 민영화 했을 때 그 기능을 대체할 만한 담당할 만한 대체수단이 있지 않고 성급하게 민영화를 진행을 시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도 살펴보고 그 논리도 더 따져본 다음에 ” 명확한 목적과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민영화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 이전뿐 아니라 산은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자] 네 지난 5년간 기업 구조조정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걸 전 회장 재임 당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등 굵직한 구조조정을 성사시켰지만, 최근 인수합병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책임론이 제기됐는데요 산업은행이 추진하던 자회사 KDB생명보험의 매각이 최근 무산됐습니다 KDB생명보험의 전신은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산은이 인수한 금호생명으로, 산은과 협상을 벌이던 사모펀드운용사 JC파트너스가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에서 탈락하며 매각이 불발된 겁니다 이 앞서 산은이 추진하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좌초했습니다 연이은 기업 매각 실패로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새 정부 정책과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역할 재편론이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산은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민영화 재추진도 거론되고 있어 산은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 네 산업은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 com [영상편집 강현규] #이슈플러스 #산업은행 #민영화 #부산이전 #매각무산 #역할조정 #무용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국 어디서나 같은 채널번호!! ★ SKY Life _ Ch 97 │ olleh tv _ Ch 184 │ SK Btv _ Ch 156 │ U+ tv _ Ch 167 홈페이지 : 네이버TV : 카카오TV : ★SEN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핫클립 : VOD : 쎈 이코노미 : 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