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새 수사기법 도입 / YTN

[앵커] 주유량을 부풀려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타낸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료 분석을 통한 수사가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유소 앞에 대형 화물차가 멈춰 섭니다 운전기사가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기름은 넣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정부에서 주는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려고 기름을 넣은 척하고 카드 결제만 한 겁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해 3천9백여 건이 적발됐고, 부정수급 금액은 37억2천만 원에 이릅니다 [김 모 씨, 화물차 운전기사] "주유소에서도 얘기도 하지만 암암리에 저희도 얘기해요 내가 너희 기름 얼마를 쓸 테니까 (허위) 자료를 몇 % 해줄 수 있느냐? 통상적으로 주유소마다 20~30% (허위) 자료를 해줘요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카드 결제 내용의 기름양과 주유소 기름 판매량을 비교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대전의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에 있는 주유소 5곳에서 화물차 운전자 750여 명이 챙긴 유가보조금은 23억4천만 원 상당 주유소 업주들은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강부희,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경찰청에 수사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처럼 전국 단위로 수사가 확대된다면 상당한 국가 예산을 환수하고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주유소 업주 1명을 구속하고 화물차 운전자 등 2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1조 6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