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 예고’ 구속됐다…잇단 모방 글에 철퇴 [9시 뉴스] / KBS 2023.07.27.

조선의 범행 이후 인터넷에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흉기를 사려고 결제까지 했다 취소한 20대 남성은 구속 됐는데요 이렇게 범행을 예고하는 글은 썼다가 지워도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림동 살인 사건 사흘 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흉기를 사려고 결제까지 했다 취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살인 예고' 글 피의자 : (조선 씨를 따라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 "] 조선의 범행 후,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는 모두 4건 A 씨가 글을 올린 지 2시간 뒤에도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고, 이튿날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찰이 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조중원/서울 관악구 : "신림역 근처를 그때 (살인 예고) 당일에는 이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신림역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 살인 등을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위협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이 유발되는 경우엔 '협박죄'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A 씨도 끔찍한 사건 발생 직후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특정했고 실제 흉기 구입을 시도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거였습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과거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도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경범죄로 판단했지만,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형법상의 협박죄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위험이 있으면 살인 예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 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신림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모니터해, 바로 삭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 "KBS 뉴스를 지켜주세요" 수신료 헌법소원 탄원 참여 ( #신림역 #살인예고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