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사법권 남용 사태’ 논의 중 / KBS뉴스(News)

전국 법원장 회의…‘사법권 남용 사태’ 논의 중 / KBS뉴스(News)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이르면 다음 주 중 형사 조치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아무래도 법원 최고위 인사들이 모여 이번 사태를 논의하는 자리이니만큼 결론이 주목될텐데요? [리포트] 네, 이곳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는 전국의 법원장 35명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조금 전인 12시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된 뒤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사실상 법원의 최고위급 법관들이 모여 이번 사법행정 남용 사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법원 안팎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그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위원 9명 중 7명이 고발이든 수사의뢰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에서 연이어 진행 중인 판사회의에서도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 등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선 형사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원 내부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간담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갈등이 더 격화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 입장에 따라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오늘 간담회에 이어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지켜본 뒤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