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틱톡, 인스타 못해" '초강수' 법안 첫 통과 / SBS / #D리포트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논란 끝에 호주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호주 상원 : 찬성 34명, 반대 19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16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SNS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돈 45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이 규제 대상이며, 유튜브, 왓츠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된 적은 있지만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한 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가장 선도적인 조치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중독과 폭력 등 SNS 부작용을 우려하는 호주 국민의 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77%에 달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우회 경로를 찾는 방식으로 SNS를 사용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 시민 :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 책임인 영역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정책은 내년 1월 도입되고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도입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취재 : 신승이, 영상편집 : 이승열,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더 자세한 정보 ☞[D리포트]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인스타 #페이스북 #SNS #호주 #법안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