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공유숙박 국회 팩트체크 Fact Check, Illegal Airbnb Business Practices in Korea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rbnb의 불법중계와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질문자였습니다 답변자는 에어비앤비 코리아 한국 컨트리 매니저인 손희석씨입니다 국회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 2 에어비앤비는 한국의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법을 어기고 있음 3 불법숙소 단속의 82 6%가 에어비앤비 불법숙소로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4 에어비앤비는 탈세를 조장하고 있음 5 에어비앤비가 한국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숙박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해치고 있음: 미성년 숙박, 마약, 몰카, 성범죄 등 심각함 6 에어비앤비는 숙소 등록시 합법숙소 확인만 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7 시스템 개선해서 한국 법을 따를 것? $!@$% (예, 아니오가 아니라 동문서답) (에어비앤비는 현재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법 숙소 등록을 계속하고 있음) * 불법수박 종합신고센터 : * 불법에어비앤비방지법(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빠른 법재화 필요: Airbnb는 한국의 다른 플랫폼처럼 합법등록 숙소 확인을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AIRBNB 가 등록시 합법적인 숙소등록 확인을 하겠다고 했으니 기대해 봅니다 문진석 의원님이 공유숙박의 기형적 성장과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객관적 현황파악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회 행안위 문진석의원 Airbnb 질의응답 전체 내용 문진석 더민주당 의원 “Airbnb에는 5만 개가 넘는 숙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등록된 공유숙박은 약 5천 곳 밖에 없거든요 10%가 되지 않습니다 손희석 매니저님, Airbnb는 개인 또는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서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사업 숙소 등록 절차 어디에도 이런게 없어요 미신고 숙박업 단속 결과 특정물가를 제외하면 82 6%가 Airbnb를 통해 중계되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공유숙박 숙박업소 운영을 위한 세금 코드가 신설되었지만 실제 등록한 사업자의 수는 670개에 불과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상당수의 Airbnb 등록 업체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숙박업의 문제는 탈세만이 아닙니다 숙박업은 원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에 딸서 안전위생 보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미등록 숙소경우 위생 점검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 숙박 마약 몰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용객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 간단합니다 단속된 숙소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중개 플랫폼이 하듯이 등록시 숙박업 등록과 영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면 됩니다 Airbnb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경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언제까지 해주실지 회사 내부적으로 협의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희석 Airbnb 매니저 “제도적인 논의가 건설적으로 실행되도록 저희도 희망하고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문진석 의원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 손희석 Airbnb 매니저 “내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유숙대한민국 #Airbnb #에어비앤비 #위홈 #wehome #규제샌드박스 #문진석 #홈셰어링 #문진석의원 #2022국감 #HomeSharing #Korea #에어비앤비불법 #에불 #SharingEconomy #공유경제#서울숙소 #vacationrentals #숙박공유 #ShareHomesKorea #Airbnb #IllegalAirbnb During the 2022 National Assembly Safety Commission audit, questions were raised about Airbnb's illegal intermediation and tax issues The inquirer was Representative Moon Jin-Seok from the Democratic Party The respondent was Mr Son Hee-Seok, Airbnb Korea Country Manager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firmed at the National Assembly: 90% of Airbnb accommodations are illegal Airbnb is aware of Korean law but chooses to violate it 82 6% of illegal lodging crackdowns are on Airbnb, causing significant administrative waste Airbnb is promoting tax evasion Airbnb endangers public safety by not adhering to Korean law and facilitating illegal lodging: underage lodging, drugs, hidden cameras, sexual offenses, etc are serious issues Airbnb could simply resolve these issues by verifying legal registration at the time of property listing Will Airbnb improve its system to comply with Korean law? The answer was vague Airbnb continues to violate promises and keeps listing illegal accommodations For reporting illegal lodging: Legislation for preventing illegal Airbnb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proposed by Rep Lee Jong-sung and 11 others is in progress and needs quick enactment: Airbnb has reportedly agreed to verify legal registration of accommodations like other platforms in Korea We hope that Airbnb will honor its commitment Thanks to Representative Moon Jin-Seok for addressing the maladaptive growth and problems of shared accommodations We appreciate the provision of a clearer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issues Full Q&A between Rep Moon Jin-Seok and Airbnb Korea Manager Son Hee-Seok is available #ShareHomesKorea #Airbnb #IllegalAirbnb #WeHome #RegulationSandbox #MoonJinSeok #HomeSharing #2022NationalAssembly #HomeSharingKorea #IllegalAirbnb #SharingEconomy #SeoulLodging #VacationRent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