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약화와 안보난국 자초한 親北안보실험, 가짜평화 장사 그만! #안보포퓰리즘#전작권#SLBM#전술핵#남남갈등#인도태평양전략#한미일핵공유
당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쌍둥이 국난, 최대 국난의 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결정했고, 북한은 지금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 도발이 아주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미사일 위협을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NSC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북한 눈치보기의 끝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안보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집권세력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안보 장사’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사실상 안보보다 오히려 권력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에는 결코 투머치가 없습니다 안보강조에는 포퓰리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정권 세력에게 말합니다 “가짜 평화 장사를 그만하셔야 한다” 이 정권이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의 핵심은 친북 안보 실험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한미일 삼각안보 공조를 사실상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의 언급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가 북한미사일도발 규탄 결의안을 어제라도 국방위에서 논의해서 조속히 국회에서 채택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월요일 국방위원회 회의까지 이것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 친북안보실험 그만하고 스탠스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장관, 안보실장 즉각 사임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