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화' 수용...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무소불위 권한 없애야/법률방송뉴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심의해 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27일)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법원행정처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심의해 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27일)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법원행정처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