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착취, 경기도에서도 확인…농민 “3중~4중 피해” / KBS 2024.09.24.

[앵커] 농업인들에게 주는 공익직불금 불법 수탈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 순섭니다 첫 보도에선 강원도에서 벌어진 직불금 부정 수령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비단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경기도 내 시군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 어느 정돈지 취재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남부의 안성에 있는 밭입니다 5,200여 제곱미터 넓이 1년에 200만 원 정도씩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은 10여 년째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직불금은 땅 주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실경작 농민 A/경기 안성/음성변조 : "직불금을 아예 처음부터 못 받았어요 (지주가) 농지를 주면서 농사 좀 지어달라고 직불금은 내가 할 테니까, 나는 농지 얻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 경기 북부의 김포와 파주에서도 같은 상황의 농경지가 2곳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논입니다 땅 주인은 서울에 살고, 농사는 현지 주민이 짓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역시 땅 주인이 가져갑니다 김포의 땅 주인은 1년에 200만 원씩, 파주는 1년에 400만 원씩 챙기고 있습니다 [실경작 농민 B/경기 김포/음성변조 : "아휴, 아주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진짜 안타깝죠 "] 직불금을 뺏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땅을 빌린 농민들은 논 1,000제곱미터당 쌀 1가마 반씩 매년 땅 주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지'입니다 [실경작 농민 C/경기 파주/음성변조 : "300평에 도지를 쌀 한 가마 반인데, 벼 값으로 쳐서 주는데, (1년에) 약 한 600만 원 도지를 줍니다 "]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은 비룟값이나 농약값을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직불금 수령지에선 이런 비용이 오롯이 농민 부담입니다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경작 농민 A/경기 안성/음성변조 : "재해보험 가입자와 직불금 수령자를 비교해서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보험도 가입을 못 하게 됐죠 "] 지난해 전국에 지급된 공익 직불금은 2조 3천억 원 받은 사람은 128만 명이 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농민들은 하나같이 직불금 불법 수급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김태원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공익직불금 #불법수령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