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한에 살포예고까지…전단금지법 논란에 정부 고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엔서한에 살포예고까지…전단금지법 논란에 정부 고심 [앵커]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전단 살포 계획을 밝혔고, 유엔 인권보고관들은 우려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북 대화가 답보하는 가운데 국내외 논쟁까지 이어지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합리적인 적용을 약속했지만, [이종주 / 통일부 대변인]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세가지 차원의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풍향 등 날씨상황을 보고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날리겠다는 것인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항의 성격이 큽니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보고관들이 정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시민단체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되는 비판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선 개정된 법 취지대로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논쟁이 계속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앞두고 대화 재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비대면 대화가 가능하도록 남북회담본부에 마련한 남북영상회의실을 오는 26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