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청문회까지 '산 넘어 산'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관 후보자들 관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목하면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음주운전, 폭력 전과가 있던 분을 지명을 했는데 시기를 보니까 폭력은 벌금 30만 원이고 1999년입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150만 원 인명사고가 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건이나 사고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음주운전과 폭력이라는 자체는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음주운전과 폭력을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럴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시기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0년 전이고, 폭력은 벌금 30만 원인데 어느 정도의 폭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4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10년 이내에 그런 일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기준을 설정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7대 범죄 얘기하면서 이게 법률적으로도 공소시효가 있는 건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사고가 안 났었으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청문회에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다 하더라도 임명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두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꽤 오래됐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당사자의 이런 폭력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던 것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성호] 그건 민주당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인사청문회의 정도를 언론에 발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시점이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당의 생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폭력 하면 일단 이 단어만 딱 떼어서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년 그리고 25년 전 일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각은 총선 직전에 있는, 그리고 지난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있는 국면전환의 개각이기 때문에 임명권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쇄신으로 인해서 국정동력을 확보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