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성공사례 - 군인등강제추행](https://krtube.net/image/DE5luRmrwTw.webp)
[성공사례] 기소유예 성공사례 - 군인등강제추행
성공사례입니다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되는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선고는 없고, 무조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빠른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관련 블로그 주소 : -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카카오채널」을 통한 상담 예약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 예약 010-5479-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