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고발...정치권 공방 가열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를 검토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6 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져온 남북 화해 국면이 경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 명 이상 줄고 반대로 실업자는 또 13만 명 이상 늘어난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수치가 오히려 고용회복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까지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로 남북 사이 통신선을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날 통일부가 전단살포 행사를 해 온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단체 두 곳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까? [이종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하려고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낸 것 중에는 쌀도 있고 USB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허가받고 보내야 되는데 허가 없이 보냈다, 이게 근거로 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허리에 묶어서 바늘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전 예고도 너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북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과민반응을 보이자마자 곧바로 이런 조치를 내놓으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뭐하다가, 이 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적이 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좀 너무 뜬금없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너무 빨리 했다 실을 바늘 허리에 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진작 있었고요 지금 쌀이나 전단을 그렇다면 반출 승인 물품으로 볼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 시점에서 북한 쪽에서 반응이 격하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조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대북전단 뿌리는 것 또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2008년부터 12번 정도 지금 유포를 금지하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3번, 박근혜 정부 때도 8번이나 있었던 거라고 하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번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보수야권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이런 식의 반발에 부딪혀왔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에 잘 못 옮겼던 측면이 있거든요 고질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던 것도 또한 역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정부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류협력법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달러도 보낸다고 하고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