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교육 개혁’ 어떻게? / KBS 2023.01.05.
[앵커] 교육부가 2023년 올해를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백년지대계 우리 교육 정책,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죠 ~ 먼저 이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장관님께선 꾸준히 수능 폐지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수능, 없어집니까? [답변] 수능 없어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초 공약했듯이 이번 정부는 입시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암기식의 입시 위주 교육을 벗어나 보자는 말씀인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답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사의 수업, 교사의 평가 역량에 집중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실을 바꾸고 교사의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앵커] 입시제도가 변하려면 교육과정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가 내신 성취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죠 우려가 큰 게 사실인데요 결국 자사고, 특목고 쏠림현상만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답변] 특목고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반고에 IB 과정을 도입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특목고로만 쏠리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앵커] 다음 달에는 고교학점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는데요, 2025년부터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당장 2년 뒤인데, 현장은 준비돼 있는 건가요? [답변] 지금 일단 교육과정이 고시가 돼서요 다양한 교과를 들을 수 있는 소위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도입은 결정이 됐고요 다만 ABCDE로 가는 절대평가는 준비가 많이 돼야 하는 거고, 또 미이수자가 나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2월 중에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현장을 계속 준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돌봄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새 대책이 발표됐죠 '늘봄학교'죠? 늘 돌본다는 말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뭐 늘 봄같이 따뜻하게 돌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 보내면 처음 가장 걱정하는 게 직장을 가진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일찍 귀가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맡길 수 있으면 좋은데 믿고 맡기기가 쉽지 않은거죠 그래서 이제 늘봄학교는 정말 오후 7~8시까지라도 믿고 맡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큰 목적이고요 돌봄만 하기보다는 AI라든가 소프트웨어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 수영 예체능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방과 후에 다양하게 개설되면 아이들 사교육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6학년 까지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그동안 쭉 역대 정부에서 노력해왔기 때문에요 이번 정부에서 종합해서 다양한 모델을 시도도 하고 정부가 재정적 지원도 많이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동안 논란도 많았는데 이번엔 성공할 것이라 자신합니까? [답변] 저는 이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요 일단 어린이집에서 교육부 쪽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공청회 할 때도 양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엔 자신이 있으신가요?) 많이 좁혀졌고요 지금 이제 사실 교육에서 출발선 평등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많은 격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격차도 빨리 메꿔줘야 하는 거죠 출발선 평등을 빨리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이견이 없잖아요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학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무엇을 개혁하고 어떤 규제를 푸시겠다는 겁니까? [답변] 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대학들이거든요 지역대학들 학생이 모자라서 다 문 닫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대학에 위기가 오면서 지역 경제나 문화에도 같이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역의 문화발전이나 산업 발전에 지역 대학이 중심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모델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대학 규제는 너무나 중앙집권적, 획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려면 첫째는 재정 지원 방식을 아예 지자체에 넘겨서 교육부가 돈을 나눠줄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권한 이양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구조개혁을 해서, 사실은 모든 대학을 다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벌써 황폐화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정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대학이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는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지털 바탕으로 교육을 혁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실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에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과거에 아마 2010년에도 디지털 교과서 시도했거든요 그때는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도 일종의 pdf 파일을 올려서 받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교과서는 ai 튜터가 들어가 있어, 소위 knowledge map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학습 내용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맞춤형 교육이네요) 그러면 교실 안에서 교사 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열면 서로 다른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사회정서적인 문제 케어라든가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수업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이주호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