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학…대학 단체들 “무상 교육 요구” / KBS 2021.05.27.

[앵커] 올해 전북대를 비롯한 지방 국립대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화두가 됐는데요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전국교수노조 등 대학 단체들이 등록금 대신 정부 지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지역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2만 9천여 명 10년 사이 5천 명 넘게 줄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17% 급감입니다 존립을 걱정하는 지방대학들은 등록금에만 의존하게 하는 지금의 재원 구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입니다 실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 6%로, OECD 평균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천백여만 원으로, 천8백만 원인 OECD 평균의 2/3 수준입니다 ["대학이 위기다 정부 책임 강화하라!"] 전국교수노조 등 대학 단체들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이미 오래전 예측됐음에도 안일했던 정부의 대처를 지적합니다 [정재안/전국대학노조 전북대지부장 :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서울에서부터 먼 지역의 대학부터, 대학서열이 낮은 순서부터 폐교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 중장기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무상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설/전국대학노조 호남제주본부장 : "고등교육 인재 양성의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이제 대학 교육도 무상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봅니다 OECD 교육 재정 평균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요 "] 또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대학을 폐교로 내모는 정책은 지방 소외와 소멸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큰 만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