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처리…사개특위도 갈등 / KBS 2022.04.30.

국회가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 구성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안 중 본 회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처리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본회의는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협의가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께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운영위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중수청 설치 입법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발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수사권 축소 절차의 실질적 마침표로 보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여야 합의안은 이미 무효가 됐다며,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수사권축소'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검찰청법 #본회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