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노정관계 악화 속 '7월 총파업' 암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프리즘] 노정관계 악화 속 '7월 총파업' 암운 [명품리포트 맥] 다음달 3일 사상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시작으로 7월은 노동계의 '하투'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구속됐던 김명환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됐지만 민주노총의 격양된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친화 정부'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와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꼬여있는 노정관계 해법과 7월 총파업이 몰고 올 후폭풍,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노동법안 처리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 얽히고설킨 노정 실타래…해법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조건부로 풀려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를 오늘 확인한 거 같습니다 이런 무리한 것에 대한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민주노총의 반발과 총파업 예고에 정부·여당도 강경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불법에 눈 감고자 함이 아닙니다 " [이낙연 / 국무총리]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하십니다 " 정부는 집권 초 '노동 존중'을 내세웠고, 민주노총도 19년 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노정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로제 확대가 결정되자 민주노총은 지난 1월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위원장 구속 사태를 맞으며 민주노총은 강경 투쟁을 선택했고, 7월 총파업은 턱밑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정 갈등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 교수·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 "경제가 어렵고 고용난, 일자리 문제라든가 민생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노정 간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노동계의 숙원인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실마리로 꼽힙니다 [김성희 /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전 경사노위 공익위원] "(정부가) ILO 비준협약 비준이라는 독재정권의 노동탄압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뤄왔던 과제 만큼은 전향적으로 해결하면서 속도 조절과 단계적 접근에 동의할 수 있게 하는 대화를 열어나간다면 충분히 동반자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노동계의 상응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예산, 법 제도, 여타 국민들의 동의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수단(파업)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한 공감대들을 성숙하게 만들어나가는 노동계의 책임 있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 co kr) ▶ 재계 "총파업 땐 제조업 타격 불가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엿새만에 풀려났지만, 민주노총은 강경투쟁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달 3일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 파업이, 1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재계에선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출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순이익 30％,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지급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한 바 있고, 한국 GM의 임단협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조원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 팀장] "제조업 같은 경우엔 후방 연관 산업들이 많아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량이 줄어들어 파업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 조선업의 명운을 건 현대중공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