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계속...80% 커트라인 바뀔까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5차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금의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이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예상되는 변동 상황은 뭐가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민주당이 오늘 재난지원금 보완책을 논의하는데 일단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 하위 80%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이걸 두고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추경 통과가 23일 정도로 예상되니까요. 어쨌든 추경의 핵심이 재난지원금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총이 진행 중이고 이번 의총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확정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결정된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80%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같은 명칭이지만, 같은 기준이지만 어감 상의 문제라서 중위소득 18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소득기준으로. 그때 정가운데에 있는 게 100%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80%. 즉 180만 원 이하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아마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가 하위 80% 이하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과 기재부의 방침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유력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건보료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구당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329만 원 선이 될 것 같고요. 4인 가구가 약 880만 원선. 이게 가장 많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급될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역차별 문제도 조금 이따 또 논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거든요. 1인 가구, 2인 가구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지급 방식에는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는 대표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구당에서 어떻게 1인당 25만 원 결정이 되면 가구 내 개인별로 지급하게 될 게 유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나왔던 어느 정도 큰 틀의 윤곽이고요. 조금 이따가 의총이 끝나면 여기에 수정, 보완되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경계에 있는 경우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가장 큰 논란이기도 합니다. 소득 하위 80%로 잘랐을 때는 80%와 81%, 나아가서는 80%와 80.01%를 정말 간발의 차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0.1% 차이로 바뀌었는데 4인가구라고 하면 거의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득 역전.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위소득 180%도 마찬가지입니다. 180% 이하면 되지만 181%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