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년특집] 인구 100만 수원·용인 특례시 오는 13일 출범

[경기][신년특집] 인구 100만 수원·용인 특례시 오는 13일 출범

오는 13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합니다 바로 특례시인데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도내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데 앞으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3일 수원과 용인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더 향상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원시와 용인시 등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행정과 복지 분야 등 사무에서 특례를 요구한 건데 특례시 출범과 함께 먼저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이 기존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조정돼, 재산액 기준이 기존 4천200만 원에서 6천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와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어서 그 대상과 수급 규모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외에 관광이나 단체 운영 등 권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관광특구 지정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지원 등 21개 특례사무 이양을 확정했고, 546개 특례사무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 마침내 출범하게 된 특례시는 정부에 사무이양 등 권한을 계속 요구해가는 한편, 오는 선거에서 특례시가 주요 정책 이슈가 되도록 정치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성 기자] #인구100만도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특례시출범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액 #SK브로드밴드수원방송 #Btv뉴스 #김효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