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범죄 수사도 속도…회심의 카드 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학의 성범죄 수사도 속도…회심의 카드 될까? [앵커] 내일(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만 포함되고 성범죄 혐의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 적용을 위해 강간치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일단 구속영장에는 제외했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무혐의 결론이 났던 특수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강간치상은 공소시효가 15년 2007년 12월 2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간보다 공소시효면에서 자유롭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 이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 이씨를 변호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이 씨가 윤중천의 지속적인 폭력 아래에 있었고 가끔 권총으로도 협박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와 성폭행의 인과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수사단이 떠안은 과제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강간치상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수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영장 재청구를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