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오락가락 그린벨트 논란...결국 대통령 "해제 안 한다"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푸는 건지 마는 건지 혼선을 빚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불가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했는데요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최진봉]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그린벨트가 없이 정말 다 개발을 해버리면 사실 우리 생활권 자체가 상당히 삭막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남겨둬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개발을 해버리면 다시 그린벨트로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두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생활권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무작정 개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세대가 후속세대에게 물려줄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너무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가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더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왔다갔다하는 이런 발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당국자들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집값 상승이나 아니면 토지 상승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고 하면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논란이 확실히 다 끝났느냐 이건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관련내용은 안 나오겠죠? [이종근] 네, 대통령은 사실은 어떤 논쟁에 있어서 마침점을 찍는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말줄임표를 하거나 혹은 물음표를,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례회동,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못을 박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것보다 다른 방법을 택해라 또 공공부지를 찾아봐라 이것은 또다시 그린벨트 논란이 다시 확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오락가락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당정청이 이것을 충분히 협의했다라는 조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4일날 홍남기 부총리가 방송 출연해서 그린벨트를 언급했고 그다음 날 조응천 국토위 간사 그러니까 당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