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놓고 각서 강요..이주노동자 눈물 (뉴스투데이 2021.7.23 광주MBC)

(앵커) 국내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렵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무주군청이 발주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황계성 씨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씩 꼬박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일이 넘었는데도, 시공사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을 다니는 중국인 동포 9명의 총 임금체불액은 6천2백만 원 그런데 어느 날, 돈을 주겠다며 먼저 서류 한 장에 서명을 시켰습니다 * 황계성/이주노동자 "싸인 후 돈 받는다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쓴 거, 우리는 한글 모르니까 뭘 썼는지 몰라요 " 알고 보니 그 서류는 이번에 2천만 원을 받으면, 더는 받을 체불임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였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를 베인 셈이었습니다 * 황지용/이주노동자 "군청 일입니다 군청 일이니 돈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 그러나 발주처인 무주군청은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 무주군청 감리 "문제가 있다, 없다는 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죠 선급금도 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무주군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3자 입장이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 이처럼 억울한 임금체불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503억 원에서 1,216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체류자일 경우 신고를 꺼리는데다,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전경진/노무사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취약 노동자들 무효라고 문제제기를 하기에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움츠려지죠 (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분도 '그냥 사업주랑 적당하게 화해해라'라고 하면서 "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벌금 수백만 원에 그치는 상황, 당국의 무관심 속에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무주군 #이주노동자 #조희원 #임금체불 #악덕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