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뉴스] 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논의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1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일 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다 [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4개 특례씨가 특례시답게 발전하려면 행정, 재정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4개 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대통령실, 총리실, 행정안전부, 입법부 등과 접촉해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지만 법적한계로 인해 행정 및 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4개 특례시는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특례시 지원기구를 구성해 법령 제·개정 시 중앙부처와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조율기구가 되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