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증금 보상' 문제 놓고 정부 · 야당 평행선 / SBS

〈앵커〉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가장 애타게 하는 건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피해 보증금을 국가 예산으로 보상할지를 두고 정부와 야당 사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3건이 국토위에 상정됐지만, 이번 사안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야당과 정부 사이 인식 차를 드러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사회적인 재난이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 전부 사회적 재난입니까?] [허 영/국호 국토위 위원 (민주당) : 그런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피해자 보증금을 국가 예산으로 보상할지는 여전히 쟁점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고 이게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야당은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반박했지만, [조오섭/국회 국토위원 (민주당) : 대납을 하는 건 아니고, 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다시 청구하면 매입한 채권이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 원 장관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제갈찬) ☞더 자세한 정보 #모닝와이드 #전세사기 #피해보상 #문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