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낙태죄 기획③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건강권

[CBS 뉴스] 낙태죄 기획③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건강권 [앵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기획 세 번째 순서, 오늘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논란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최종우기잡니다 [기자] 낙태죄는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과 임신 출산을 위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두고 70년 가까이 법정공방이 계속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최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탭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시한은 올해 말까집니다 입법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란은 뜨겁습니다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나 학계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라며 여성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백영경/한국여성학회위원, 제주대사회학과교수] “임신중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임과정에서나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주는 것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이는 거고 ” 또,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진 않는다며 합법화 했을 때 여성의 건강은 지켜진다고 말했습니다 [김도경/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대표]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돈만주면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합법화시켰을 때 오히려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 낙태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을 함께 보호하는 것은 낙태가 아니라 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낙태가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박경미/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여성의 인권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주수든 모든 낙태의 주수는 여성의 건강권을 해칩니다 ”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낙태반대론자들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결정을 한것이다고 말합니다 [신상현/한국남자수도생활단 장상협의회생명문화위원장] “애기를 가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이미 결정권인데 그 결정은 사라지고 태아를 없애는 것만이 결정권인것처럼 되어있는데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그 의무는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거예요 생명운동을 하는 의료인들은 우리 모두가 태아였다고 강조합니다 [강영수/전 샘여성병원장] “태아생명을 무시하고 태아생명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도 다 태아였잖아요, 태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섯째로 태어났는데 저도 부모님이 임신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낙태되지 않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런 생명운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낙태되는 태아들이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키려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에 입원중인 박모씨는 조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기와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박수현/고대안암병원산부인과 산모] BG처리 “자궁이 약한데 버텨줘서 고맙고 양수터졌을 때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끝까지 포기 안하시고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아픈건 엄마가 할테니까 천천히 나와 ” CBS뉴스 최종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