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비난 봇물…‘더 내고, 덜 받는다?’ / KBS뉴스(News)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되면서 가입자들이 돈을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 반발이 거셉니다. 이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이 언론 통해 알려지면서, 주말 내내 가입자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주 금요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일단 방향성은 더 많은 돈을 더 오래 내고, 연금 받는 시기는 더 늦춰질 거란 쪽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 연금 관련 청원이 천 건을 넘어섰구요. '선택 가입으로 돌리자', '차라리 폐지해라' 이런 격한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2,30대 청년층 가입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셉니다. [정기호/경기도 성남시 : "20년, 30년 뒤에 받는 건데 지금 당장 뜯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얼마나 잘 운용해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홍구/대전광역시 유성구 : "보험료를 더 받는다든지 수급기간을 늦춘다든지 이런 거는 속된말로 단편적인 근시안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여론이 이렇게 급속도로 안좋아지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어제 휴일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 안' 중 일부일 뿐이란 거죠. 그러면서,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 거치겠다, 9월에 정부 안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왜 이런 논의가 정부에서 나오는지를 좀 보죠. 원래 정부는 5년 전에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이 되면 완전히 고갈될 걸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이것보다 고갈시기가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2년 더 당겨져서 2058년이면 바닥날 거란 겁니다. 40년 남은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거냐, 정부는 원인을 '저출산과 고령화' 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늙어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돈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더 빨리 많아지게 될거란 거죠. 이 추세가 대세가 되는 게 2043년쯤이 될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게 매 달 소득의 9%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난 98년부터 20년 동안 쭉 이 수준으로 유지가 돼 온 겁니다. 인상 얘기가 잠깐씩 나오긴 했는데, 정치권에서 여론 부담때문에 무산되곤 했습니다. 다시 논의 안으로 돌아가서요. 연금 바닥나는 시기 자체를 어떻게 늦출 건가 이것만 놓고 보면요. 논의되는 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 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 자체를 깎 게 있을 수 있구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법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험료 내는 기간을 늘리는 것도 거론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받는 게 한 달에 37만 원이 채 안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금 깎는 건 현실성 떨어져 보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왜 국민연금 문제때문에 왜 이렇게 열 받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근본적으로 뜯어보면요. 폭탄 돌리기처럼 "연금이 언제 고갈되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낼거냐" 이런데 논의가 집중 돼 있단 거 거든요. '용돈 연금'이란 오명까지 듣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은 수준의 노후 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졌단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