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당성 확보…취소 소송 승소 [파주] 딜라이브TV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당성 확보…취소 소송 승소 [파주] 딜라이브TV

진행 : 박세종 아나운서, 백시연 아나운서 【 앵커멘트 】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VCR 】 시는 지난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 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일부 성매매 집결지 관련자들은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지원 #자립지원금 ● 방송일 : 2023 10 31 ● 딜라이브TV 전병천 기자 / j2000bc@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파주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