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농민 매질 한 한국전력[목포MBC 뉴스투데이]

[목포MBC 뉴스] 지난해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이 단속에 나선 농사용 전기 위약금 액수도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경북지역 한 해동안 위약금은 그 전보다 무려 80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자) 담양의 한 농가에서 딸기 모종을 기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습도와 온도를 맞추기 위한 환풍기 등 장치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 스탠드업 ] “수확이 한창인 지금 시기에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처럼 보온막을 조정해줘야 하고, 또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려면 전구를 켜줘야 하는데 모두 농사용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 농민은 지난해 농사용 전력값이 늘면서 약 2배의 전기료를 더 내고 있다며, 전기값 등을 줄이기 위해 적정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김중근/ 담양 딸기 농민 “뭐든지 많이 해야 하는데 줄이고, 줄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수확하는 데 조금 영향을 미치죠 아낀 만큼 수확이 안 되는 것이니까 ” 한국전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농사용 전력 가격을 각각 74%와 34%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교육용과 산업용 등 다른 전력의 평균 인상률인 13 4%보다 높았습니다 정부는 전남과 제주 등에서 농민 반발이 일자 농사용 전기 인상분을 3년간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냈습니다 ◀ＳＹＮ▶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 12 30 )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대책과 달리 이 기간 농사용 전기 단속 위약금은 급증했습니다 [ CG ] M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8억여 원이던 농사용 전기 위약금은 지난해 249억여 원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농사용 전기 위약금으로 걷힌 게 423억여 원인 점을 생각하면 절반이 넘는 돈이 지난해 부과된 겁니다 // [ CG ] 위약금 증가폭은 지역별 차이를 보였지만 경북에서는 1년간 79 3배가 늘었고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제주에서도 최대 5배 늘었습니다 // [ CG ] 계도도 없이 이뤄진 단속인데다가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온창고 위약금만 따로 떼어봐도 1년간 6배가 늘었습니다 [ CG ]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폭증했다는 정상적인 불법 사용 단속이 아니라 농사용 전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그 명분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 농민들은 적자가 누적돼다 큰 폭인 23조원으로 는 지난해 한전이 적자를 메우려 농민에 무리한 단속을 한 게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위약금도 농민과 흥정하듯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ＳＹＮ▶ 김선호/ 광주 전남 농민연맹회장 “의도적인 한전 누적 적자를 우리 농민에게 덧씌워서 보전해보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 이에 대해 한전은 '정당한 단속이었고 위약금 부과 결정 기준 등 세부내용은 TF를 꾸려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전국에서 명확한 기준 없는 농사용 전력 단속이 이뤄진만큼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