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8285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것이 아청법위반인지? [연우형법 최신판례 최신형법판례 연우의형사법클래스]](https://krtube.net/image/DigxY439U3E.webp)
2020도18285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것이 아청법위반인지? [연우형법 최신판례 최신형법판례 연우의형사법클래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_ [중요도: 2 5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기수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