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윤 대통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 명 고발/2025년 1월 5일(일)/KBS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측은 "기각 이유는 비실명화 또는 요약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 차장과 김 차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과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5일) 최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오늘 오전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체포 #체포영장 #고발 #공수처 #경호처 #내란 #사전구속영장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