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술거부권 논란...검찰개혁 재점화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 조사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압박이 더해지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 14일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공개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야당에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이 현재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선 이게 무슨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후보 검증을 받다가 주변의 자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것처럼 명명백하게 클리어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동안 서너 달 있었던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건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진실과 다른 식으로 본인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만드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쎄요 민정수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분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줬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의혹을 밝히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강 부대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께 본인을 둘러싼 의혹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청문회 자리에서든 국민께는 많이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전히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인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조국 교수, 자연인의 신분인 거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보장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자연인 조국으로서, 이제 피의자 조국으로서 사법절차에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과 동시에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을 좀 드러내는 그런 면도 저는 현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재판을 받을 것이고 완전히 서초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조 전 장관 관련해서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큰 홍역을 치르면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느냐, 검찰에게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느냐는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할 때 비밀 출석을 했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에서 요청을 했어도 검찰과 다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출석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수사 아니면 소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이 과제가 던져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인권, 원칙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