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정책대토론회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입법.정책방향

대한민국헌정회 정책대토론회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 정책방향 일시: 2023년12월14일 장소: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 좌장 이만우 헌정회 정책실장 유인학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 영상축사 신경식 전,대한민국헌정회장 감사패전달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 박형수 서울연구원원장 배호영 육아방송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고영선 한국개발연구KDI 부원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 행복도시연구단장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감사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본부장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인자 헌정회 인구정책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헌정회 송년정책대토론회 "저출산 인구에 대응하는 입법 정책 방향" 2023-12-15 2023년 12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저출산 인구에 대응하는 입법 정책 방향" 을 주제로 개최된 대한민국 헌정회 송년정책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채 되지 않았는데 2017년에 3만 불을 넘었다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며 각계각층에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 장시간 노동하면서 우리가 성공과 발전에 목표를 두고 힘써왔는데, 이로 인해 지금의 상황은 가족의 행복이나 공동체의 가치가 굉장히 작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다 "며, "다시 재도약하는 요인은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성공해왔던 요인과는 다를 것이다 그 해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만의 힘이 아니라 지금 사회를 바꾸는 데는 기업, 언론, 종교 등 민간의 힘이 너무나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교육 정상화, 일-가정양립, 국가균형발전, 이민 정책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었습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최병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감사,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본부장, 정창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인자 대한민국헌정회 인구정책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매일경제] 헌정회, 저출산 해법 모색 “이민청, 총리실 산하가 바람직”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관,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오는 12월 14일 '저출산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방향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경제 및 사회구조 개혁 방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인구 관련 입법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4:00 ■주 최 : 대한민국헌정회■주 관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문 의 : 02-757-6618 저출산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방향 정대철 회장“저출산 극복 위한 범국민운동에 소임 다할 터” 김진표 의장“인구 절벽 직면한 상황서 시의적절한 토론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서 생산·소비가 위축되고 연금·의료보험 건전성 악화와 재정난이 가중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구절벽 문제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 결혼·출산·육아 장려를 위한 위기 대응 해법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대한민국헌정회가 마련했다 편집자 주 헌정회 정책 대토론회 2024 01_ 47 48 헌정회 정책 대토론회 대한민국헌정회는 2023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저출 산인구위기에대응하는입법·정책방향’을주 제로정책대토론회를개최했다 토론회는총 5부로진행됐다 1부는이만우헌 정회 정책실장의 사회로 유인학 헌정회 정책연 구위원회 의장의 개회사, 정대철 헌정회 회장의 환영사, 김진표 국회의장·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권인숙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신 경식육아방송회장·대통령직속김영미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의축사에이어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박형수 서울연구원 원 장·배호영 육아방송 사장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인구절벽에 직 면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토론회”라며“이미 저출산 인구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 문제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해 주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소 멸할지 모른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은 우리 를 전율케 만든다”며“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그간의 정책 허실을 점검하고 대담한 정책 대 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보완적 정책, 민간기업이나 종교단체 저출산 대응 헌정회 대토론회에서 정대철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발제 및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 01_ 49 등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 의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며“오늘 정책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헌정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2부는 이만우 헌정회 정책실장이 좌장 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고영선 한국개발연 구원 부원장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경제 및 사 회구조 개혁방안,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 복도시연구단장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최병권 국회 예산정책 처 예산분석실장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인구 관련 입법 및 정책 방향이 발 제했다 3부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이 좌장 으로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감사·장재철 KB국 민은행 자본시장그룹 본부장·정창무 서울대 건 설환경공학부 교수·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 제정책대학원 교수·황인자 헌정회 인구정책연 구특별위원회위원장의종합토론이진행됐다 4부는 유인학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의 폐회사, 5부 만찬으로 이어졌다 50 인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 대체 수준 인 2 1명을 밑돌기 시작하여 2002년 초저출산 기준인 1 3명의 벽을 돌파하고 올해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 7명을 기록했다 이미 50년 전부터 인구감소의 미래가 예견되었으나 정부 의 대처는 안일했다 기존의 산아제한 정책을 필요 이상으로 유지하다 1996년이 되어서야 폐 기했고 2005년에 비로소「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지체되는 동안 출산율 감소세는 가속화되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내세운 지 반세기 도 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 를 찾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출산 율이 감소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 적인 현상이다 서구에서는‘제2차 인구 변천’ 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는데, 개인주의 확대와 가족 형성 태도 변화가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가 선진국들이 겪는 세계적 트렌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가 인구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우리나 라 저출산 정책의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정책목표를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저출산 정책의 대상이 '결혼·출산 을 원하는' 청년으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제도권 밖에 있는 가족 형태를 적극적으 로 포용하여‘숨어있는 출산율’을 확보해야 한 다 넷째, 저출산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 주체로서 민간부문 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정적 고용과 유연한 근로환경은 청년들의 미래를 구성하는 중요 요인이다 즉, 저출산 정책의 성패는 결 혼·출산이 경제활동과 얼마나 양립할 수 있는 지에 달렸다 진정한 동반성장 사회는 전 세대 에 걸쳐 경제·사회적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사회여야 하며,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전 제조건이다 헌정회 정책 대토론회 ‘저출산 기본계획’정책목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정운찬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총리 | 기조연설 | 2024 01_ 51 ‘왜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가’에 대해 큰 틀에서 왜 기존 정책은 효과가 없었는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지가地價가 높을수록 출 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지가가 가장 낮은 시 군구에 비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출산율이 0 34p 낮은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고 소득층이 사는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문제의 뿌리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다 대기 업은 출산 및 보육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에 중소기업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대 기업 일자리는 적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 업 일자리다 입시경쟁 과열과 공교육 실패, 아 이를 기르기 너무 힘든 여건 등이 출산율 하락 주요인이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좋은 대 학에 진학하고자 경쟁, 학생보다는 교사 및 교 장 중심의 인사 관행과 공교육 실패, 학생 수요 와 유리된 정책목표도 시정돼야 한다 자료: : 통계청 그림 1 시군구별 합계출산율2022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경제 및 사회정책 방향 고영선KDI 부원장 | 주제발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