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금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2심서 추징금 늘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해당 유통업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82만원을 선고했는데 추징금 액수는 1심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유통업자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무안에서 중국산 소금 55톤을 국내산 유명 천일염인 것처럼 표기한 포장지에 넣어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