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vs 악법"...공수처 둘러싼 갈등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박수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철저하게 독립된 검찰의 견제기구인지 아니면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의 옥상옥인지 두 전직 여야 의원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에 여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안 중심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있는데요 조금 전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권력으로 검찰을 되돌려 놓기 위한촛불은 다시 전국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하게,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1호 명령은 확실히 발동됐습니다 ] [앵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없으면 불완전한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글쎄요, 지금 어쨌든 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우선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솜방망이이고 서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장기집권청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정수사청이고 공평수사청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려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의 조정은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수사권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소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권도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의 비리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만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그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발언을 보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특권 옹호 방안이다, 그리고 한국당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