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D-1...여야, 서로 '양보하라' 평행선 / YTN

[앵커]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다시 한 번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협상 타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예산안 협상을 두고 민주당이 최후통첩을 날렸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오늘까지 최종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639조 원인 정부 원안에서 0 7% 정도만 삭감된 규모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는 최종협상할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도 우리 생각을 다 말했고 민주당도 말했는데 우리 최종협상안을 내달라는 말은 우리가 양보해달란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이 통과되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갑질이자 힘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가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며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꾸준히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인세 인하 여부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를 유도하자는 여당과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대신 중소기업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야당 입장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끝내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함께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되는데,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요? [기자] 앞서 검찰은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를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접수되진 않았는데, 만약 오늘 접수가 되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신 있는 국회의원 4선으로 지켜온 양심 그리고 제 신앙에 믿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터라 당론을 정하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인데, 일단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모두 가결됐습니다 [앵커] 내년 3월 전당대회로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