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민주노총 겨냥 “불법집회 용납 안 해…전 정부, 법 집행 포기” / KBS 2023.05.24.

지난주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 집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전 정권이 불법 집회에 사실상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는데, 노정 갈등이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조합원 분신 사망 직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1박 2일 집회. 일주일 만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집회와 시위 자유 보장이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과 공직 사회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하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노조 문제에는 전 정부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과거 정부가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윤 대통령은 이른바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 분야를 최우선으로 꼽아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신년사를 비롯해, 세 차례 국무회의에서 노조 기득권과 회계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최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예고하고, 불법집회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19일 :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 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습니다.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 아니라 법치입니다."] 노동계와의 갈등은 깊어지는 상황,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송화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집회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