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집 값 영향과 파장은?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급격한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 이에 따라 세금도 오르게 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달 13일에 발표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전국 땅값 산정 기반이 되는 거 맞죠? Q.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9.5%, 서울은 14.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고요. 이 정도면 상승률 상당히 가파른 편 아닌가요? Q. 사실 토지는 주택을 만드는 원재료여서 주택 공시가격보단 토지의 공시지가를 더 보수적으로 매겨왔다고 들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크게 오른 부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공시지가에 대한 형평성, 균형성 맞추기 일환입니까? Q. 어떻게 보십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Q. 일각에선, 자영업자들의 터전인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Q.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상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Q. 이 수치가 확정은 아니죠? Q.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4월에 나올 아파트 공시가격 아니겠습니까?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다주택자들 본격적으로 매물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Q. 1년 전 서울에서 한달에 1만채 넘는 아파트가 팔렸었는데 지난 달 거래량은 1877건에 그쳤습니다. 또 아파트값은 지난 주까지 12주째 내렸고요. 이런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 일환으로 집값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Q. 곧, 봄 이사철인데요.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특수를 기대하긴 어렵겠죠? Q. 일각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30만 가구가 원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의견에 대해선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Q. 실수요자들, 또 다주택자들 4월을 전후로 앞으로가 중요한 한달이 될 것 같습니다. 대응전략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슈앤 (월~금 오전 8시~10시,앵커: 손석우, 이정민) ◇출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슈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TidR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