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 공청회 - [끝까지LIVE] MBC 뉴스특보 2021년 08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7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 9% 인상해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문장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비준 거부를 주장하는 진술인으로 나섭니다 국회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술인으로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부교수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도 공청회에 배석합니다 공청회에서는 13 9%의 인상률을 포함해 그동안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적돼 온 '합리적인 분담금 기준 마련'과 '추가항목 신설방지', '회계감사 실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LIVE 방송은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