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검찰개혁 2탄 예고 [굿모닝MBN]

민주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검찰개혁 2탄 예고 [굿모닝MBN]

민주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검찰개혁 2탄 예고 [굿모닝MBN] 【 앵커멘트 】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출범시키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효력집행정지에 나서는 등 반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통해 제 식구 챙기기와 선택적 정의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대변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고요. 수사, 기소 분리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수처 출범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한석훈 위원이 새로 추천됐는데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하고 대상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할 기회도 권한도 박탈한 채…."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의 추천권과 심사권을 박탈시킨 것에 대해 효력집행정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야당은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검찰개혁시즌2 #김용민의원 #MBN종합뉴스 #선한빛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