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earch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성년후견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show
성년후견인과 처벌불원의사 사건 [23.9.15.자 판례공보(형사)] #2021도11126
성년후견인 처벌불원서 효력이 있을까? | 법 읽어드립니다! | 국회방송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성년후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