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심사...'文 정부' 윗선 수사 갈림길 / YTN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책임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로, 영장 결과에 따라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오전엔 서욱 전 장관의 심문이 있었는데,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심사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홍희 / 전 해양경찰청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 감사원 중간발표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 ] 오늘 오전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심문이 먼저 진행됐는데요 서 전 장관은 4시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마찬가지로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때 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항의하면서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친형 : 야 이, XX 거기 서봐, 야! 거기 서 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잠깐만요 ] 서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입니다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자진 월북 정황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 지시한 혐의입니다 또, 이후 합참 보고서에 월북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피살 이튿날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무더기로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씨 수색과 실종 수사를 지휘한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시했는데요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보지 않은 거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심문에선 어떤 점을 주로 다툰 겁니까? [기자] 두 사람이 월북이 허위였다는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 전 장관의 심문에서도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월북이 아닌 걸 알면서도 관련 자료를 짜 맞췄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알려진 정보에 맞는 판단을 한 거라며, 원본 기밀도 삭제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들의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가기관인데, 두 사람이 각 기관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조사 때의 태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기관들이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할 의무를 제대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